순간을 즐겨라

'명백한 진실은 규제 체계가 아무리 개방적이라 해도 해당 국가의 경제가 매력적인 시장과 높은 품질의 생산 자원(노동, 사회간접자본 등의)을 제공하지 않으면 외국 기업들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외국 기업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외국인 직접투자를 끌어들이지 못하는 개발도상국들이 많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나라만이 초국적기업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파티를 준비하는 사람이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은 파티니 참석하라고 광고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재미있다고 알려진 파티에 가게 마련이다. 아무리 자유가 허용된다고 해도 굳이 재미없는 파티에 가서 재미있게 해 주는 손님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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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요즘 경제신문(특히 우리집이 구독하는 매일경제신문)을 보면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각종 규제철폐를 하자느니 뭐니 하는 기사를 많이 보는데..

중요한 건 위 문장에 잘 나와있다.

규제라고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 외국자본의 국내투자에 있어 존재하는 규제들은 사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규제가 대부분일 것이다. 규제는 이처럼 방어적이고 보호적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러한 규제들의 무분별한 철폐는 국내경제에 대한 방어막을 걷어내어 해외자본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모양새일 것이다.

본말이 전도되었다.

해외자본을 유치하고자 한다면 위엣 글처럼 무엇보다도 재미있고 흥겨운 파티장을 준비토록 하자.

그렇담 설령 규제가 있더라도 그 멋진 파티를 좇아 해외자본은 절로 들어올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규제라는 장치로 인해 우리경제가 보호받는 한편 많은 이익 역시 얻을 수 있을 것이다.